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 대응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는 17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정부서울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시경제와 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 상황 관리 등 분야별 대응 현황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과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한 점을 언급하며, 중동전쟁이 물가 상승 압력과 공급망 교란,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핵심 위험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1.9%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중동전쟁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종전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공급망 안정과 민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 기업 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규제 특례와 적극 행정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계약금액 조정 제한 완화, 계약기간 연장, 지체상금 면제, 계약보증금 지방세 귀속 면제, 정유사의 관세·부가세 납부 유예 등의 조치가 시행 중이다.
특히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 수급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월 말 공공비축분 방출도 추진된다. 조달청은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방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고유가 피해 지원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을 주문했다. 동시에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지원과 핵심 품목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에도 적극 나설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