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
하늘의 별따기인 임대주택 입성, 연금공단직원은 누워서 떡먹기?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연금공단 측에서 운용하는 공무원 임대주택의 높은 진입장벽과 달리, 자사 임직원들에게는 고가의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공단은 현재 ...
-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어선 1척 나포
해양수산부는 10월 4일(화) 06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방 약 102㎞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한 중국 등광조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 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
-
「제12회 머스트 라운드(MUST Round)」 투자설명회 개최
부산시와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 센텀기술창업타운(CENTAP)에서 「제12회 머스트 라운드(MUST ROUND)」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2019년부터 시작된 ‘머스트 라운드’는 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자, 증권사, 자산운영사 등 자본시장 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 창업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lsquo...
-
송석준 의원,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최근 5년간 3.3배 폭증"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 5년간 3.3배나 폭증하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2년 9월 현재(21일 기준) 3,205건이 접수되며 최근 5년간 약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
-
박성준 의원, 대출 이자 내려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실제 이용률은 1%대
9월 30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0.7%에 불과하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
-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OTT플랫폼 활성화, K-POP 진흥에 따라 국내 콘텐츠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전체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호전됐지만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기반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
-
신협·농협·수협 5년간 은행 횡령사고 286억, 형사고발율은 60%대...봐주기 논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시중 5대 은행 뿐만 아닌 상호금융권에서도 은행 횡령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상호금융권 은행인 ...
-
1조원 투입하고 첫삽 못뜬 공공임대...놀리고 있는 땅만 축구장 59개 크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70만 호 신규공급에 앞서, 이미 착수 중인 기존 물량이나 빨리 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H가 약 1조 원을 투입해 사업승인까지 완료해놓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만 5만8,895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
-
김병욱 의원, "올해 미분양 급등...건설사 도산 증가 추세" 시급한 줄도산 방지 대책 주문
올 해 7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사 도산도 전년도에 비해 늘어나고 있고 올 2분기 국내 건설사들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건설사 줄 도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자...
-
인천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에 활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침체돼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개편에 맞춰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변경)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