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지역화폐, 5년간 62조원 사용...국비 예산 삭감 명분 있나?"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을 위한 국비의 일방적 삭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의 지역화폐 사용액이 6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삭감 명분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데 따르면, 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약정해지기업 5년 새 2배 `급증`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 융자의 약정해지기업과 사고금액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는 2017년 4조 6,350억원에서 2021년...

조오섭 의원 "HUG, 미분양세대 5년새 155배 급증"

최근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건설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높은 대출 이자로 미분양사업장과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분양보증사고 ‘시한폭탄’ 초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분양보증사업장 중 미분양사업장과 세대수는 2...

‘中 파오차이는 김치와 유사한 음식’?...코트라 해외시장뉴스 논란

최근 김치, 한복 등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중국의 문화공정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에 해외투자정보 등을 소개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의 해외시장뉴스에서 파오차이(泡菜)를 ‘김치와 유사한 음식’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대구...

조경태 의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간 균형있는 반도체 인력양성 필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교육위원회)은 12일 교육부의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학부 및 학과 신설 규제 완화 발표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면서, 8월 17일 교육부는 대학...

성범죄 가장 많이 발생한 `성범죄 요주의` 철도역사는 ‘수원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철도범죄 중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성범죄로, 수원역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여간(2017-2022.8) 철도범죄는 총 12,734건이 발생했고, ...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교육발전 방향 논의

과천시는 11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2022년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내 교육정책 및 교육지원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쳐나가기로 했다.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김경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장,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및 안양과천...

넘어졌다 하면 중상...최근 5년간 철도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중상 16명

철도 역사에 자리한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이하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손잡이) 살균기 설치율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역 에스컬레이터 2,683기 중 손잡이 살균기가 설치된 기수는 단 44기에 그쳤다. 에스컬레이터가 설...

한전에만 유리한 제3자 PPA, RE100 기업들 외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제3자 PPA(Power purchase agreement) 망사용료 등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통행세를 포함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제3자 PPA 체결계약은 불과 2...

송석준 의원, “어린이집 한 해 평균 1,828개씩 사라진다"

어린이집이 최근 5년간 한 해 동안 평균 1,828개씩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0,238개에 달했던 어린이집은 2022년 8월말 현재 31,099개로 5년 동안 9,139개가 사라졌고, 연평균 1,828개씩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폐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