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한동훈 장관 당한 공동주거침입 혐의, 5년새 70% 급증”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찰...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 파기환송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

“2023학년도 취학통지서 12월2일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서울시는 12월 2일 10시부터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아동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다.만 5세 아동이 조기입학을 희망할 경우 2022년 12월 30일(금)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2월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할인판매는 12월 16일(금) ~ 25일(일)까지 진행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시행된다.이번 판매는 8월에 새로 출시한 충전식 ...

박성준 의원,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11월2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

`3기신도시` 광명시흥 지구지정…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1월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여의도부터 12km 지점에 위치한 우수한 입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7만호)은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광명과 시흥이 함께 ...

어디서나 사용가능 7% 할인 광역서울사랑상품권 1천억 규모 발행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6일(화) 오전 10시부터 7% 할인된 금액으로 1,000억원 규모의 ‘광역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광역서울사랑상품권’은 그간 자치구별로 발행해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했던 상품권과는 달리 모든 자치구...

날개없는 환풍기, 올해 최고의 메이커스타 선정...2022 대한민국 메이커스타 시상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메이커 문화확산과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2022 대한민국 메이커스타’시상식을 24일 서울 구로 지타워컨벤션에서 개최했다.‘2022 대한민국 메이커스타’는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가 아닌 창의적인 제작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메이커 경진대회이다.지난 5월, 2022 대한...

서울시 발주공사에 부실 건설업체 발 못 붙인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였으며,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2배 넘는 입찰 참여 건설업체를 조사(확인)하여 전년대비 5%p 증가한 23.3%의 처분율을 보였다.부실 ...

중기부, 2022년 적극행정 29개 우수사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9개(최우수 5, 우수 8, 장려 16)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추진한 정책, 제도개선 등 66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고려해 우수사례 29개를 선정했고, 이후 적극행정 검토(모니터링)단 및 전 직원투표 등을 거쳐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