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

거동불편 어르신 이불빨래 주기 맞춰서 뽀송뽀송 개운하게”

서산시 성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성열, 공공위원장 최종열)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달 24일을 마지막 이불빨래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뽀송뽀송 맟춤형 이불빨래방` 사업은 2022.3월~11월까지 매달 평균 10 여 가구, 1가구당 2~4채의 이불을 빨아 드려 뽀송뽀송하고 개운한 이불을 덮고 주무실 수 있도록 수면의 질을 높이는...

구로구,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본격 추진

구로구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기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구로구는 매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로희망복지재단과 함께 성금, ...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 설문 결과 “약제 급여 시 재정보다 임상·치료효과 우선”

국회 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실제임상근거(RWE)활용 등 근거기반 종합적 약제비 관리방안」 1차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문가들이 의약품 급여 시 최우선 고려요소로 임상, 치료효과를 뽑았다고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건강보험...

최기상 의원,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

원희룡 장관, “화주 처벌조항 삭제 전혀 추진의사 없어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일 해양물류 거점인 부산 신항에 설치한 임시 사무실에 이틀째 상주하며 비상수송대책 이행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25일 오전 8시에 부산 신항 운영사를 찾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후 항만 야드 현장을 방문...

윤 대통령 지지율 30%, 다시 30%대...국힘 32%·민주 33%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p 올라 다시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대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2022년 11월 넷째 주(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0%가 긍정 평가했고 62%는 부정 평가했으며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금천구, 방재 및 안전 종합대책 전담팀(TF) 회의 개최

금천구는 11월 23일 오후 5시 유성훈 금천구청장 주재로 구청 소회의실에서 ‘방재 및 안전 종합대책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 ‘방재 및 안전종합대책 전담팀(TF)’은 재난 상황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 총괄부서인 주민안전과와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주관하는 10개 부서로 구성했다. 이...

관악구, 2030 청년 마음 안아준다. 마음건강 치유상담소 토닥토닥교실 운영

관악구가 고용불안과 상대적 빈곤, 우울감 등 심리적 취약상태에 놓여있는 청년세대를 위한 ‘마음건강 치유상담소 토닥토닥교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이웃과 단절된 사회적 고립과 정신·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20~30대 자살사망률이 코로나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