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대표, "이재명 구속영장, 하자영장·정치영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정인 수사에 검찰권을 총동원하는 흑역사를 쓰더니 결국 대통령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전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체포 동의안 재가는 통상적 절차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지난 대선에 치열한 경쟁자였고, 원내 1당 현직 대표를 향해 정적...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여당 "날치기 통과된 법안" 주장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2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환노위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저도 노동운동 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겠나. 노동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며 "지금 현재 자...

식약처, 염모제 5개 성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월 21일 개정·고시했다.식약처는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을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로구-구로경찰서 취약시간 범죄예방 업무협약

구로구는 21일 오후 2시 구청 창의홀에서 구로경찰서와 취약시간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을 통해 구로구 환경공무관 96명은 가로청소 작업 중 각종 사건·사고 발견 시 즉시 구로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치안 그물망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문헌일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

복지부,긴급복지 연료비 인상...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놓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들을 신...

고용노동부, 생활 안정 지원 강화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고용노동부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2월 22일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

중장년 인재 필요한 기업 찾는다…서울시, 인턴십 참여 기업 모집

서울시는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 4050’을 통해 중장년의 경험을 반영한 기업연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민간기업의 중장년 일자리 수요를 발굴해 중장년과 기업을 연결하고, 실무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직업 환경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장년 인턴십도 2026년까지 2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시50플러스...

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

이형석 의원, 730만 해외동포‘고향사랑 기부’ 참여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를 명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광주 북구을)이 재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를 명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이형석 의원실 제공)올해부터 시행된 고...

공정위 ‘노조활동’ 부당 개입 금지한다…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들이 결성한 조합활동과 노동3권 행사에 대해서 공정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적용제외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