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

이번 주 전국 강추위…한랭질환 주의보 발령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 강추위가 이어짐에 따라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해 1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에서 233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84.5%가 저체온증으로 신고됐다. 또한, 한랭질환 발생 장소의 71.7%가 실외로 조사돼 추운 날씨 속...

전라권·세종시 많은 눈…중대본 1단계 비상근무 돌입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2월 4일 오전 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 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시간당 3㎝ 내외의 강한 눈이 내리고 있으며, 6일까지 일부...

양천구, 경로당 중식도우미 일자리 대폭 확대…월 10만 원 추가수당 지급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최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가운데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로당 중식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구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경로당 주5일 중식 제공`을 확대 시행하면서 중식도...

관악구, `모바일 행복e음`으로 더욱 편리하게 복지서비스 제공한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휴대용 태블릿 기기를 활용해 더욱 편리하게 현장에서 복지상담 및 서비스 신청·접수할 수 있는 `모바일 행복e음` 사업을 올해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그간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복지담당자가 직접 가구 방문 시에도 상담 내용과 서류를 전산에 입력해...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여성창업지원센터는 우수한 사업 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인 및 창업 초기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이번에 선정하는 입주기업은 최대 7개 업체로, 모집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고양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2년 이내의 여성...

인천시, 미취업 청년에 자격증 응시료 최대 10만 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자격증·어학시험 등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해 2023년에 시작됐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시가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원 정책은 대폭 개선돼,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1...

강북구, 자원순환 활성화 위해 녹색가구가전재활용센터 협약 체결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2월 8일 녹색가구가전재활용센터(덕릉로58, 광남빌딩 1층)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재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재활용 자원순환경제 생활화를 촉진하고, 중고물품 교환과 대형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강북구와 재활용센터는 2023년 첫 계약을 체...

여의도 187배 땅 주인 없이 방치…국민권익위, 미등기 토지 정리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약 1.6%에 해당하는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미등기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확정됐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으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

설 명절에도 국민 안전 최전선…경찰병원·소방서 방문 격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설 연휴를 맞아 1월 25일 서울 경찰병원과 경기 성남 분당소방서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고,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먼저, 고 직무대행은 경찰병원을 찾아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입원 경찰관들의 병실을 방문해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