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후 운전했다면… 모든 면허 ‘취소’ 적법 판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결정하면서, 약물 투약 이후 운전 금지 규정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 한-미 원격수하물·AI DRT 등 혁신 가속

국토교통부는 25일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수하물 원격검색, 자율주행 셔틀, AI 기반 농어촌 수요응답형교통(DRT)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승인하며 혁신 실증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구성된 심의기구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총 25명 이내로 운...

남양주왕숙 881호 분양 공고…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속도전 본격화

국토교통부와 LH는 27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B-17블록에서 총 881호 규모의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며 GTX-B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전에 본격 착수했다.남양주왕숙지구는 GTX-B 등 광역교통망을 통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실수요자 관심이 꾸준히 높은 곳이다. 현재 11개 블록, 8천여 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

영등포구가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 공공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낸다.본문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27일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위치한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신길13구역은 신풍역세권의 입지와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 중심...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 2.9만호… ‘판교 하나 더’ 공급 본격화

국토교통부와 LH·SH·GH·iH 등 4개 공공기관이 27일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9만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4.1천호를 추가 확보하는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공급 계획이 9·7 대책에서 제시한 2.7만호보다 약 2천호 늘어난 수준으...

구로구, 건강마을 공동체 성과 공유 행사 개최

구로구가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 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건강마을 공동체 성과공유회’ 행사를 개최한다.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12월 1일 오후 2시 구청 5층 강당에서 ‘건강마을 공동체 성과공유회’를 열고 올 한 해 건강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활동 결과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건...

서초구, 고속터미널 고가 하부 경관조명 개선사업 완료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반포동 18-25 일대 `고속터미널 고가 하부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터·세빛 관광특구` 지역인 고속터미널 고가 하부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고가 구조물 특성상 발생했던 어둡고 침체된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구로구, 서울대 멘토와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 소통 프로그램 개최

구로구가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 `촉촉콘서트`를 개최한다.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관내 중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오는 12월 23일 ‘서울대 멘토들이 전하는 진심어린 진로조언: 촉촉콘서트’를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서울...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 사업 추진

중랑구가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27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정비와 문화 행사 연계를 통해 골목상권의 매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9월 장미달빛거리와 우림맛솜씨길을 골목형상점가로 신...

영등포구, 통합 신청사 건립 주민설명회 12월 개최

영등포구가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설계안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설명회를 연다.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30분 영등포 아트홀에서 ‘영등포구 통합 신청사 건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경과보고와 설계안 설명,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