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온라인에 올라간 불법복제물은 짧은 시간에 널리 퍼질 수 있고,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가 빠르...

아우디·테슬라·현대 68개 차종 50,452대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8개 차종 50,4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Premium 등 61개 차종 23,141대(판매이전 포함)는 후방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영상이 제...

문학 특별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개최

지난 9월 장애예술인들의 작품들을 선보였던 춘추관이 청와대를 둘러싼 인왕산 일대에서 활동했던 우리 근현대 문인들의 대표작품 전시로 돌아온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립한국문학관, 삼성출판박물관, 영인문학관과 함께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12월 22일(목)부터 2023년 1월 16일(월)까지 문학 특별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

`23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5.9% 하락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

광주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워크숍 개최

광주광역시는 14일 시청 무등홀에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워크숍’을 열고 제8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문영훈 행정부시장,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공감정책 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9명) 시상, 5개 자치구별 운영 성...

김해시, `동상시장 청년몰` 청년상인 모집

김해시는 동상시장 청년몰 내 빈 점포 2곳에 대하여 입점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12월에 오픈한 동상시장 청년몰은 2층에는 중식, 돈까스, 국밥류 등 일반음식점과 3층에는 카페, 공방, 네일 등 14개 점포가 입점해 운영 중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인 15일 기준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만39세 이하(...

청주시, 문화재청 정부포상 3관왕 쾌거

청주시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재청이 실시한 ‘2022년 문화재 활용사업’과 ‘2022년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청주시는 전통 사찰과 향교·서원 등 지역의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

아산시,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 확정... “시민과 함께 이룬 쾌거”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충남 아산시에 들어선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14일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명수 국회의원과 국립경찰병원의 충남 아산 유치 성공을 기념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을 선택해주신 정부 당국과 경찰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경귀 시장은 “오늘의 결과는 220만 충남도민...

경북자치경찰,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열어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4일 김천 파크호텔에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제 홍보와 인식확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지역 도의원을 비롯해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도민모니터링단 등 치안협력단체 회원, 경북치안행정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