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주민번호 신속 변경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일,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

모태펀드 1,835억원 출자, 벤처펀드 2,800억원 규모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2023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약 2,8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조합출자 사업 예산 3,135억원 중 1,835억원을 출자해 2,8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1,300억원은 회수재원과 함께 올해 초 추...

한국언론진흥재단 방만 경영 요소를 개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12년 만에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점검해 방만한 기관 운영을 바로 잡고 언론진흥이라는 재단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예산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의 주요 재원이 정부광고수수료라 하더라도, 그 근간이 ...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근절 위한 공인중개사 역할”강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30분 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 방문하여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른바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 이후 전담조직 설치, 상담인력 보강, 매뉴얼 제작 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는 서민 임차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본공사 착공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지난 12월 29일 승인받아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해 8월 서울시가 신청한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중앙 관계부처,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

서산시, 유물 박물관 기능을 갖춘 150억 원 규모의 방문자센터 건립한다

충남 서산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서산 운산면 소재 보원사지 사적지 내 유물 박물관 기능을 갖춘 1300㎡ 규모의 방문자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2025년까지 방문자센터 건립을 위해 시는 국․도비 127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했으며, 우선 올해 2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설계, 수...

경기도, LPG 충전소 장애인 편의환경 조성사업. 여주시 2개소 첫 완료

경기도와 LG복지재단이 추진하는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장애인 편의환경 조성사업’이 여주시(천송동, 세종대왕면 소재) LPG 충전소 2개소에서 처음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LG복지재단이 연간 10억 원의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면 경기도와 LG복지재단이 이를 활용해 매년 LPG 충전소 20여 개소에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등 장...

“아파트 녹지, 그린인프라로 인정하고 민·관은 지원정책 적극 추진해야”

경기도 내 조성녹지의 23%를 차지는 아파트 녹지를 ‘그린인프라’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조성녹지...

부산시, `2023년 민간주관 전시회·국제회의 개최 지원사업` 공모

부산시는 글로벌 마이스 행사를 육성하고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부산시 민간주관 전시회·국제회의 개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공모 접수를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민간 자체개발 전시회 및 국제회의에 대해 행사 개최비, AKEI 인증, 전문가 컨설팅 및 성과분석, 홍보 등을 지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