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직원 불법 마권 구입으로 적중 환급률 115%

기수나 말의 컨디션 등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쉬운 한국마사회(마사회) 직원이 40여 일 동안 최소 153회에 해당하는 마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마사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설 경마행위 단속 업무를 하는 해당 직원은 지난 2022년 12월 2일부...

유인촌 장관, 577돌 한글날 맞아 국립한글박물관 방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오전, 577돌 한글날을 맞아 국립한글박물관(서울 용산구)을 방문해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유 장관은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 계획’이 전시 중인 상설전시실에서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 정조의 한글편지를 모은 ‘정조 한글 어찰첩’,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 원고...

행안부-삼성전자, ‘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 탑재 협력 MOU체결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민관 융합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삼성전자...

2030 우울증·조현병·조울증 환자 계속 늘고 있다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으로 해당 진료과에서 처음으로 진찰을 받은 초진 환자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2030세대의 증가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우울증·조울증·조현병 초진 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

로스쿨 저연령 선호현상 뚜렷.. 32세 이상 합격자 단 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중 32세 이상이 1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입학생 2,156명 중 단 5.05%에 불과한 수치로, 공식적인 연령제한을 두지 않은 전문대학원의 운영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무소속, 안산시단원구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로...

불법 음식물 분쇄기 행정처분 2년간 방치돼, 환경부 직무유기 심각

불법 개조된 분쇄기가 적발돼 인증을 취소당하고도 곧바로 재인증을 받아 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제가 밝혀지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불법 제품을 유통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불법보조금 남발 온라인 성지점, 규제조치는 적발 건수의 절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 활동을 통해 단통법 위반을 적발하고 있지만, 효율성 있는 온라인 성지점 근절을 위해서는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6월 온라인자율정화 협의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보조금 지급 광고 등 단통법 위반 소지 게시...

미성년자 주식 보유액 1조 5천억원

최근 증권업계의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이 시작되면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주식투자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식 명의 개설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액이 1조 5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

`쪼개기 연차` 신공…유연근무제 허점 노린 `간 큰` 公기관 직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올해 2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반차를 신청했다. 유연근무제로 근무하는 A씨는 당초 퇴근시간이 8시30분이지만, 이같은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고 30분 일찍 퇴근한 것이다. A씨가 휴가 종료 시간을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앞당겨 적고 조기 퇴근한 경우는 최근 28개월간 10회에 달했다.출근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 2024년 소셜벤처 예산 지웠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소셜벤처 육성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벤처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출해 사...